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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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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안녕하세요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기간산정과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초일불산입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례로 들었던 상장법인의 제무제표 지연제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역산(역으로 계산)하면서 감사개시일의 초일을 불산입하지 않고 그냥 산입하는 오류로 인하여, 결국 상장법인들이 기한일보다 1일씩 더늦게 냈던 케이스입니다.
    이상으로 추가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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