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변호사/노무사 2023년 10월 06일 안녕하세요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기간산정과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초일불산입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례로 들었던 상장법인의 제무제표 지연제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역산(역으로 계산)하면서 감사개시일의 초일을 불산입하지 않고 그냥 산입하는 오류로 인하여, 결국 상장법인들이 기한일보다 1일씩 더늦게 냈던 케이스입니다. 이상으로 추가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기간산정과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초일불산입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례로 들었던 상장법인의 제무제표 지연제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역산(역으로 계산)하면서 감사개시일의 초일을 불산입하지 않고 그냥 산입하는 오류로 인하여, 결국 상장법인들이 기한일보다 1일씩 더늦게 냈던 케이스입니다.
이상으로 추가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